을사오적이 판사들이었으니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박종인의 ‘흔적’] 기사요약

제목: 을사오적이 판사들이었으니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박종인의 ‘흔적’]

출처: 조선일보-박종인 기자

링크: https://v.daum.net/v/20251025003938662

최근 여권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계엄을 방조한 내란 방조범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사법부를 친일·악의 온상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사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을사오적은 사법 엘리트가 아니라 황제 측근 행정 관료로, 평리원 재판장 역할도 모두 겸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이완용의 ‘판사 출신’ 주장도 전북관찰사 재직 시 재판 업무를 당연직으로 겸한 기간뿐이며, 다른 인물들의 재판장 기록도 짧은 겸직 기간으로 사법부 경력이라 보기 어려움.
당시 평리원과 재판소는 근대적 사법부 형태였으나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종속돼 있었고, 판결까지 법부가 검열할 수 있는 구조였음. 결국 을사오적의 매국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한 행정 권력의 문제였다는 점이 강조됨.

후기:을사오적이 진짜 판사였는지 더 정확히 알고싶어졌다고,
역사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사였다.